문서보기 - 조심 2023부3441, 2023.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부3441, 2023. 4. 20. [소액]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