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772, 2023. 4. 20.
문서번호 조심 2023중0772, 2023. 4. 20.
쟁점거래를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