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4825, 2023. 4. 19.

문서번호 조심 2021서4825, 2023. 4. 19.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