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047,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2중8047, 2023. 4. 10.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