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16, 2023. 4.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16, 2023. 4. 10.  [소액]

쟁점금액을 법인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받은 가공급여 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