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612,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1중3612, 2023. 4. 6.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쟁점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