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052, 2023. 5.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3052, 2023. 5. 1.
①(주위적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예비적청구)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