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8164, 2023. 4. 13.
문서번호 조심 2022전8164, 2023. 4. 13.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