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796, 2023. 3. 10.

문서번호 조심 2021지2796, 2023. 3. 10.

(합동)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배당받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