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119, 2023. 3.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0119, 2023. 3. 22. [소액]
청구인이 당초양도한 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