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241, 2023. 3. 29.
문서번호 조심 2023인0241, 2023. 3. 29.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