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81, 2023. 3. 22.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81, 2023. 3. 2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양도하고 신고·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증액경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분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