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214,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8214, 2023. 3. 20.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