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325, 2023. 4. 17.

문서번호 조심 2023서0325, 2023. 4. 17.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쟁점상속주택과 쟁점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