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068, 2023. 3. 29.
문서번호 조심 2022중8068, 2023. 3. 29.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실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