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072, 2023. 3. 21.

문서번호 조심 2022중7072, 2023. 3. 21.

청산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출자자인 청구법인들에게 분배한 것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