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92, 2023. 4. 5.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92, 2023. 4.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