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000, 2023. 3. 28.
문서번호 조심 2022서6000, 2023. 3. 28.
쟁점대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고, 미국에서만 실시 및 사용되었으므로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