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283, 2023. 4. 24.
문서번호 조심 2022인8283, 2023. 4. 24.
쟁점임야는 8년 이상 재촌한 조부(祖父)로부터 사인증여받은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