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63, 2023. 4. 26.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63, 2023. 4. 26.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었으나 이미 매도되어 가액반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