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236, 2023. 4. 26.

문서번호 조심 2023부0236, 2023. 4. 26.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