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062,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2전6062, 2023. 4. 6.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