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799,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2서5799, 2023. 4. 6.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