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378, 2023. 4. 24.
문서번호 조심 2022중6378, 2023. 4. 24.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