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778, 2023. 4. 10.
문서번호 조심 2023중0778, 2023. 4. 10.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