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287, 2023. 4. 4.
문서번호 조심 2022인8287, 2023. 4. 4.
청구인이 임기 중 부당해고당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쟁점지급액을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