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616, 2023. 4. 3.
문서번호 조심 2022인7616, 2023. 4. 3.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대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환원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