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517, 2023. 3. 23.
문서번호 조심 2022지1517, 2023. 3. 2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