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지역 내 농지인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95, 2023. 3. 23.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95, 2023. 3. 23.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지역 내 농지인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