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85, 2023. 3. 23.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85, 2023. 3. 23.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지 않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