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31, 2023. 3. 1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31, 2023. 3. 14.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