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10, 2023. 3. 1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10, 2023. 3. 14.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각하
결정일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