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558, 2004. 12. 18.
문서번호 국심 2004서2558, 2004. 12. 18.
사업연도분 손금총액에서 성공보수료를 제외하여 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면서 성공보수료의 손금부인으로 사업연도분 산출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