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117, 2023. 3. 30.
문서번호 조심 2023중0117, 2023. 3. 30.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