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674, 2023. 3.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6674, 2023. 3. 7.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같은 가액으로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양도하면서 인근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쟁점부동산의 사후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