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198, 2023. 3.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8198, 2023. 3. 7.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