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215, 2023. 3.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8215, 2023. 3. 7.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