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301, 2023. 3. 16.
문서번호 조심 2022중6301, 2023. 3. 16.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