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7644, 2023. 3. 29.
문서번호 조심 2022광7644, 2023. 3. 29.
청구법인이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