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873,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서5873, 2023. 3. 20.
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주장당부 ② (예비적)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해야한다는주장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