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800, 2023. 4. 6.

문서번호 조심 2022인7800, 2023. 4. 6.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