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628,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전5628, 2023. 3. 20.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이 피상속인의 실질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