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306, 2023. 4.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0306, 2023. 4. 5. [소액]
쟁점부동산의 합유자들 중 1인이 합유자에서 탈퇴하자 잔존 합유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