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476, 2023. 3. 29.
문서번호 조심 2022서2476, 2023. 3. 29.
청구법인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