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07,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07, 2023. 3. 1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중가공공정기준인 재단 및 봉제공정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