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871, 2023. 3.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5871, 2023. 3. 13.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