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013, 2023. 3. 2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013, 2023. 3. 21.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