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954, 2023. 3. 2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954, 2023. 3. 21.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