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15, 2023. 3. 3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15, 2023. 3. 31.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