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16, 2023. 3. 13.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16, 2023. 3. 13.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13.